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TK특별시 만든다는데…부산·경남 행정통합 뒷전 밀릴라

TK행정통합 급물살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김용구 기자
  •  |   입력 : 2024-10-22 19:35: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경남도 신중론 유지
- “대구·경북 단체장 합의일 뿐
- 시·도민 여론수렴이 최우선”
- 일각 “여론 만큼 속도도 중요
- 정부 지원 등 후순위 될 수도”

통합 청사 위치와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두 시·도보다 먼저 통합 카드를 꺼냈던 부산시와 경남도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과 경남 모두 ‘속도’보다는 시·도민 여론을 최우선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대구·경북은 물론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시·도에 밀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의 전력을 감안할 때 부산 경남 통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는 양상이다.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다음 달 중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시에서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두 단체장은 애초 이달 중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경남에서 이달 전국체전이 열린 까닭에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시 ·도는 앞서 올해 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맡겼다. 두 연구원 통합모델과 통합 자치단체가 가질 권한, 특혜 등을 담은 통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박 지사는 최근 행정통합 자치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실익 등이 빠졌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국체전 개최와 함께 기본구상안 발표 일정 연기에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시·도는 기본구상안 발표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 각 15명씩 30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으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반영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부산과 경남은 ‘신중론’을 유지한다.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통해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알린 뒤 여론조사로 의견을 물어 완성도 높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양측 모두 행정통합 찬성 의견이 낮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5.6%로, 찬성(35.6%)보다 높았다. 특히 경남은 찬성 33.4%, 반대 48.5%로 부산(찬성 37.7%, 반대 42.8%)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의 성패는 시·도민의 여론에 달려 있다.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체장 간 합의일 뿐 지역민의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기보다 두 시·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 역시 “시·도 간 협의가 아닌 시·도민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변수가 더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도민 여론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2026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시기를 못 박았고,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이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부산 경남 통합이 정부 지원 등에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도 시·도민 여론은 물론 속도 역시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3. 3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4. 4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5. 5'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6. 6[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7. 7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8. 8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9. 9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10. 10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3. 3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4. 4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5. 5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6. 6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7. 7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8. 8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9. 9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10. 10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1. 1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2. 2[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5. 5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8. 8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9. 9“새성장동력 AI 플라이휠 만들자”…SK그룹 CEO 세미나
  10. 10울산항만공사,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 공사’ 착수
  1. 1‘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4. 4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5. 5“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6. 6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7. 7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8. 8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9. 9“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10. 10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