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 혐의 40대 송치

아이브 등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른바 ‘짝퉁’ 포토카드를 중국에서 120만 장 넘게 국내로 들여와 비싸게 유통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지만 비싼 앨범을 구매해야만 포토카드를 얻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이 중국서 가짜 아이돌 포토카드 120만 장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한 가짜 포토카드.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 차례에 걸쳐 묶음당(55장) 원가 400~1000원 상당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가짜로 만들어져 저작권을 침해한 유명 아이돌 그룹 등의 포토카드를 구매해 밀반입했고, 이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묶음당 1만 원가량에 판매해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가짜 포토카드를 분산 반입한 점도 드러났다. A 씨가 가짜 포토카드를 유통한 아이돌은 아이브·세븐틴·아이유 등 인기 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토카드는 유명 아이돌 그룹 등 케이팝 가수들이 자신의 앨범과 함께 팔고 있는 상품이다. 다만 무작위로 사진이 앨범에 들어가 있어 선호하는 멤버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다량의 앨범을 구매해야 해 과도한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포토카드 주 구매층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인데, 일부 팬은 웃돈을 주고 원하는 카드를 거래하는 일도 있을 정도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행성 조장 마케팅이 문제로 거론돼 기획사 관계자들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A 씨 역시 이러한 ‘끼워 팔기식’ 마케팅을 보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최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에서 가짜 포토카드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포토카드 관련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A 씨를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가짜 포토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나머지 87만 장은 이미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 서호일 수사2팀장은 “국내 아이돌의 인기에 편승한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