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원인 난동 뿌리 뽑는다…별도 상담실서 청원경찰과 응대

정부,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등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조처 강화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11-03 19:07:2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사하구, 선제적 대응 눈길
- 내년부터 상담실 정식 운영키로

지난달 부산 금정구 민원실 흉기 난동과 울산 전신 탈의 사건 등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정부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사하구는 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의 입회 아래 상담을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사전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시행 전에는 흉기 난동 등 폭언·폭행 행위가 발생해야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또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했다. 업무 처리에 차질을 주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 상담을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민원 통화를 장시간 지속해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욕설·협박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악성민원 종결 범위를 확대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3회 이상 반복되는 유사한 내용만 악성 민원 종결 처리가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업무방해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규정이 없어 응대해야 하는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악성 문서 민원을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비정상적 반복 민원의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 민원을 반복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업무 방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산 사하구는 이와는 별도로 악성 민원 대응 강화와 직원 및 주민 보호를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구는 이달부터 1층 수유실을 이전하고 악성 민원인 분리 상담을 위한 상담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다.

구는 민원 제기(접수) 과정에서 담당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분리가 필요한 악성 민원인과 상담할 때 이 공간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구는 금정구청 1층 민원실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입안했다. 구는 민원 상담실에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동석한 가운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악성민원인은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의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기에 고강도 대응이 필요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