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의원 후보 지지 호소 구청장, 계획성·영향력이 유무죄 좌우

이갑준 사하·김형찬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앞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0 19:12: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슷한 상황이었던 통영시장
- 법원 “선거 8개월 전 즉흥 범행”
- 1심 ‘벌금 90만 원’형 직 유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각각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2면 보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한 가운데 이 사건 선고가 두 구청장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과 김형찬 구청장의 첫 공판을 각각 오는 14일과 18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구민 앞에서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어서 선고 결과는 당선 효력과는 무관하다. 다만 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에 해당돼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다.

두 구청장과 같이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의 1심 판결이 주목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지역 축제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300만 원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천 시장은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했다.

천 시장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축제 분위기에 맞춰 덕담 차원에서 한 발언일 뿐 능동적이거나 계획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8개월 전 시장 지위가 아닌 축제를 주관한 문화재단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시장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천 시장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축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다소 즉흥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천 시장의 1심 판결을 토대로, 두 구청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능동적·조직적 의도가 있었는지 ▷위법성의 인식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놓고 유무죄 판단과 영향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천 시장과 달리 두 구청장은 총선을 2~4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행위로 기소됐다는 차이가 있다. 지역 유력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두 구청장이 구성한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