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의원 후보 지지 호소 구청장, 계획성·영향력이 유무죄 좌우

이갑준 사하·김형찬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앞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0 19:12: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슷한 상황이었던 통영시장
- 법원 “선거 8개월 전 즉흥 범행”
- 1심 ‘벌금 90만 원’형 직 유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각각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2면 보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한 가운데 이 사건 선고가 두 구청장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과 김형찬 구청장의 첫 공판을 각각 오는 14일과 18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구민 앞에서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어서 선고 결과는 당선 효력과는 무관하다. 다만 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에 해당돼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다.

두 구청장과 같이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의 1심 판결이 주목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지역 축제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300만 원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천 시장은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했다.

천 시장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축제 분위기에 맞춰 덕담 차원에서 한 발언일 뿐 능동적이거나 계획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8개월 전 시장 지위가 아닌 축제를 주관한 문화재단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시장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천 시장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축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다소 즉흥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천 시장의 1심 판결을 토대로, 두 구청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능동적·조직적 의도가 있었는지 ▷위법성의 인식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놓고 유무죄 판단과 영향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천 시장과 달리 두 구청장은 총선을 2~4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행위로 기소됐다는 차이가 있다. 지역 유력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두 구청장이 구성한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