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국제신문 11월 8일자 8면 보도)받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제 3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해 불복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제신문DB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천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 검찰 구형 3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천 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역구 위원장으로 천 시장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 정치색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에서 단체장 선거개입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개입 및 영향력 행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못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천 시장과 같은 행태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천 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하는 등 3곳 주막에서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