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수험생 혼란·소송 우려
- 여야의정협의체서 논의 전망도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줄이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시모집 전 선발 인원 축소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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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한 고등학교 졸업생 수험표 교부처 모습. 연합뉴스 |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단체들은 대학별로 정원보다 신입생을 덜 선발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줄이자는 대안을 여러 통로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빠진 채 첫 회의를 연 여야의정 협의체에선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추후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의료계가 논의 중인 구체적인 선발인원 축소 방안 중 하나는 우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이다. 9월 접수가 끝난 수시모집의 경우 12월 중순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수능 최저점수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되거나 다른 대학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은 정시로 넘겨 선발한다. 이런 미충족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으면 대학별 정원보다 최종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오는 12월 31일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정시모집에서 1차 합격자 배수를 줄여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것도 의료계가 염두에 둔 제안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정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같은 방식으로 ‘선발 인원’이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생각이다.
정부는 일단 난색을 표한다. 이미 지난 5월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확정해 공지한 만큼 요강대로 선발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정부나 개별 대학이 소송 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이런 방안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입시업계도 의료계 제안이 여러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방식이 실현되면 최종 선발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으면 대학들이 수시에서 최대한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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