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피부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며 장기간 입원시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1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제신문DB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을 불법으로 탄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에서 진료 기록상으로는 통증치료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요양급여 12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 1인당 평균 4400만 원의 보험금을 탔고 그중 10여 명의 보험금 편취액은 각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치료 등으로 입원한 기존 환자에게 재입원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입원 치료를 제안했다. 환자가 동의하면 한 달에 약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 계획을 설계했다. 가짜 입원 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 받은 병상수보다 70여 개를 초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주동자뿐만 아니라 동조한 환자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로 사기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