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사업 재구조화 추진
- 복지사 “인력충원엔 침묵” 비판
- 내년도는 기존 체계 유지키로
- 이후 계획 결정 안돼 논란 불씨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가 교육복지사의 반발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교육복지협의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존 2024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를 2025학년도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3년부터 운영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는 3년마다 8월께 재선정해 왔으나 올해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으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중점학교는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를 초·중학교에 배치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기존 중점학교 1개교에다 지원학교 2개교를 추가로 맡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지원학교는 교육복지사 대신 일반 교직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로,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구조화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할 전체 475개 초·중학교 중 현재 중점학교는 141개교, 지원학교는 311개교가 있다.

이를 놓고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시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인력 충원에는 침묵하고, 과다한 업무를 부여해 교육복지사업의 질을 퇴보시킨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산만 다른 행보를 취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내년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20명을 추가 채용하고, 전북교육청은 중점학교 200개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반발에 내년까지 기존 중점학교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의 계획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청과 협회의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근혜 구포중 교육복지사는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퇴직 등으로 발생된 교육복지사 자연감소분 7명에 대해 충원은 하지 않고, 지원학교 2개교를 더 맡으라고 한다”며 “내년에도 퇴직자가 2명 있는데 신규 교육복지사를 올해 뽑지 않았다. 중점학교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0년, 20년 전과 똑같이 교육복지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기존 교육복지사가 맡던 늘봄 등 업무는 복지 영역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내년 정년 퇴직하는 교육복지사 감소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투입해 중점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