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 항고해 효력정지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한 상태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연세대 학교 선발 예정 인원 정시 이월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고 밝혔다.

교부부가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수험생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 전형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수시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수능 성적)도 없어 논술 한 번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들 중 일부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논술 전형에 ‘올인’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험생들 재시험 요구에 대해서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