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대생 주축 재판 재구성
- 법안 처리 때까지 대시민 홍보전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해사모의재판’이 열렸다.
 |
| 21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부산시는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혁신시스템)사업단’과 함께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국내에서 해사모의재판이 열린 건 처음이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 역량을 갖춘 최적지임을 홍보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를 위해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추진단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됐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원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했다. 특히, 해사모의재판에서 이뤄지는 선박사고 상황의 현장감 있는 재현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또 국제사법, 영국해상보험법 등 전문 해사법리 해석을 통해 향후 해운 관련 계약검토와 법률 및 중재서비스 등 해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부산 중심의 고부가 해운산업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최적지는 부산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낸 지도 10년이 넘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는 날까지 지역 사회가 더욱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