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47억 올해比 3배 증액
- 공공매입 2030년까지 50채 목표
- 전문가 토론회서 정책 제언 봇물
- “관리명령·강제매매 등 검토해야
- 신축보단 정주여건 개선 초점을”
부산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763억2000만 원을 투입해 빈집 2000채를 철거·정비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이날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의 책임을 높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고밀도·팽창식 개발에서 벗어나 적정 수준의 밀도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
| 21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려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빈집 혁신 대책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민간 기업 빈집 전문가 등 21명이 머리를 맞댔다.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부산 ‘빈집 팬데믹’ 기획 시리즈 특별취재팀도 참석해 취재 과정과 현장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2025년, 빈집 정비 원년
 |
| 부산 연제구 거제4동의 빈집.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예산과 정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 예산은 47억70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16억1000만 원)보다 약 3배 증액했다. 정비 규모도 97채에서 180채로 2배가랑 커졌다. 철거비 역시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1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시는 2030년까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2026년 250채, 2027년 300채를 정비하고 이후 2030년까지 1270채를 정비한다. 이에 맞춰 정비 예산도 2026년 75억5000만 원, 2027년 123억 원, 2028~2030년 517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내년부터 시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빈집 공공매입도 2030년까지 50채를 채운다는 목표를 내놨다. 공공매입은 2025년 최대 4채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10채, 2030년까지 50채를 사들여 향후 공공개발을 위한 공적 자산을 확보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또 뉴 빌리지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고 민간 자율 정비를 끌어낼 계획이다.
■빈집 전문가 제언
부산형 빈집 혁신 정비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우선 소유주가 방치한 빈집에 강력한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의과학대 이병욱(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는 “신속한 빈집 철거라는 명확한 방향을 토대로 이를 위해 관리명령과 강제매매 등 소유주의 행동을 이끌어낼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밀도·팽창 일변도의 개발 방향이 아닌 적정 수준의 밀도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동의대 신병윤(건축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빈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채우기 전략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잘 비우는 방법을 고민할 때다”고 밝혔다. 상지건축 장유경 전무도 “철거 현장에 가면 열악한 정주 환경 탓에 재활용이 힘든 곳이 많다. 마치 바이러스나 염증의 핵처럼 심각한 수준이다”며 “개별 빈집을 활용하기보다 도로 확충 등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 아파트 빈집 등 다양한 유형의 빈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빈집은 11만4245채이고 4만564채가 1999년 이전에 지은 노후 공동주택이다. 싸이트플레닝 건축사사무소 한영숙 대표는 “원도심 산복도로 위 아파트는 50% 이상이 이미 빈집이고 재난위험등급 D·E가 대부분인 한계 상황이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장유경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신고 필요 맨션처럼 특정연도(1990년 이전) 지어진 맨션은 관리 상태나 공시 여부를 신고하는 등 유지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비 증액 ·법개정 촉구
시는 이러한 정책 제언을 토대로 부산형 선진 모델 구축에 나서고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국비 증액을 촉구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하성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 못해 손 놓고 있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주 개인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와 보상비 미지급 등 소유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다”며 “중앙정부에 무허가 주택 정비 근거 마련과 국비 확충 등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형 빈집 정비 연차별 계획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2030년(3년) |
정비동수 |
97채 |
180채 |
250채 |
300채 |
1270채 |
국비 |
1억1000만 원 |
3억 원 |
3억 원 |
3억 원 |
9억 원 |
시비 |
15억 원 |
31억2000만 원 |
50억 원 |
60억 원 |
254억 원 |
구비 |
- |
13억5000만 원 |
22억5000만 원 |
60억 원 |
254억 원 |
총사업비 |
16억1000만 원 |
47억7000만 원 |
75억5000만 원 |
123억 원 |
517억 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