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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1년새 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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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클릭아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국수본이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25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대를 넘겼다. 2021∼2023년에는 10%대에 머물렀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건 ▷일본 1건 ▷독일 1건 ▷베트남 1건 ▷이란 1건 순이었다.

해외 유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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