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직원들 별정직 임무 투입
- 노조·의회 “행정력 낭비” 비판
부산 동구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를 두고 ‘꼼수 행정’을 펼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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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의회 전경. 동구의회 제공 |
27일 부산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과 동구 등에 따르면 2022년 김진홍 구청장과 함께 동구에 부임한 별정직 공무원 4명 중 2명이 지난 2월 총무과의 ‘9000현장민원팀’으로 발령났다. 이 팀은 전임 구청장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민원 수렴과 답변 등을 담당한다.
이곳으로 발령난 A 씨(별정7급) 씨는 애초 구청장 수행비서, B 씨(별정8급)는 운전기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구는 민원팀 내에 전에 없던 ‘소통정책비서’ ‘현장민원비서’ 직함을 만들어 이들을 발령냈다. 원래 3명이던 민원팀 인원은 5명으로 늘었고, A 씨와 B 씨가 맡았던 업무는 C 씨(행정7급)와 D 씨(운전6급)가 대신했다.
통상 별정직 공무원은 행정직이 맡는 업무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비서라는 직책을 신설하는 꼼수로 민원팀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동구 안팎에서는 ‘처치곤란’인 별정직 공무원 처리를 위해 꼼수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B 씨는 김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별정직 공무원까지 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김 구청장과 인연이 길지 않은 데다 최근 마찰까지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은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의원 면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어느 때보다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이 희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A, B 씨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다. 구청장이 이런 혼란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최근 민원 업무가 늘어 대민 소통을 늘리기 위해 택한 방법으로, 꼼수 행정이 절대 아니다”면서 “일반 행정직과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