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결국 대법까지 가는 형제복지원 소송…“국가가 이겨서 뭘 하나” 피해자 울분

정부, 손배소 졌지만 불복…위자료 부담 과도하단 이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1-28 20:16:0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해자 3명 이미 세상 떠나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다. 피해자 일부는 오랜 시간 이어진 법정 공방 탓에 최종 선고를 받아보기 전 세상을 등진 터라, “국가가 시간을 지연해가며 우리에게 이기려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 대한민국은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국가는 지난달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8억3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국가의 상고를 두고 피해자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죽어나가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다 죽으면 배상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임이 창피하기만 하다”며 “우리에게 이겨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결정을 전후로 지금까지 전국에는 4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돼왔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금 햇수당 위자료 8000만 원’이란 일종의 산식도 정립됐다. 국가는 이 사안과 관련한 모든 재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3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주면 최소 20조 원이 필요해 예산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다.

피해자 중 3명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8일엔 김대우 씨가 식도암으로 향년 53세로 숨졌고 같은 달 18일에는 서상열 씨가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3월에는 강귀원 씨가 첫 재판을 두 달가량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