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혼외 출산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을 소개했다. 그는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 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혼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으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202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