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운명의 날…대법, 원심 확정 땐 내년 4월 재선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최종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1 19:2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 2심 벌금형 유지 땐 당선무효
-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촉각

부산시교육감 선거 직전에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오는 12일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약 6개월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 교육감을 도운 포럼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였다. 그는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표기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상징적으로 대표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었으며, 활동 목적 또한 그의 당선이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이란 취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구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헌재 판단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헌재가 하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