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구와 구의회가 마찰을 빚는다. 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으로 늘어날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구의회 의원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
|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동구는 이르면 다음 달 구의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동구는 앞서 지난 5일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찬반 각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구는 2022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했다. 좌천어울림파크(2027년 3월) 좌천어울림플랫폼(2028년 12월) 등 향후 들어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게다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단지 인근 도로와 시설물 관리 주체도 2026년 부산항만공사에서 동구로 바뀐다.
구는 공단을 설립하면 5년간 한해 평균 6억6100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기준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12.49% 수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낮아 공단을 설립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현재로선 공단이 맡을 업무가 많지 않아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공단이 맡게 되는 시설과 사업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영주차장 사업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종량제봉투 사업 등 4개다.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예산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도 의문인 데다, 업무가 많지 않은 시점에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용역 결과는 예상치일 뿐이다. 남구의 경우를 봐도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설립된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8분기 연속 적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각종 시설이 완공된 후 공단 설립을 진행하면 늦다. 지금이 적기”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요청해 이미 예산 검토를 끝냈다. 용역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 기한을 넘기면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