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대법,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형…2년5개월만의 퇴진 “부덕 소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유사 선거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 6개월가량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대표로서 당선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게 하 교육감 측 주장이다. 하 교육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낀다.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