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16일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과 우편을 보내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했으며, 수신 또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로서 계엄을 기획·지시 등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날은 ‘12·12 대국민 담화’ 하루 전이다. 담화를 발표한 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나 위법·위헌 지적에 대해 29분에 걸쳐 ‘변론’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 또한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긴급체포 등 수사 기관의 신병 확보 시도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를 정지당했다. 이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향후 수사 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는 체포를 시도할 때 우려되는 경호처와의 마찰에 일정 부분 ‘타협’이 이뤄질 여지가 생겨난 셈이다.

경찰 또한 윤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출석 요구에 앞서 경찰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