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당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했다. 지난 10일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사실상 내란 수사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초석을 상당 부분 다진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껏 검찰과 사실상 수사 경쟁을 벌여온 경찰이 윤 대통령 긴급체포와 같은 카드를 서둘러 사용해 ‘만회’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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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이번 내란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정치권 주요 인사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에게서 지역 선관위, 야당 당사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수방사 간부들에게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게 비상계엄 때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총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경찰은 긴급체포로 핵심 관계자 확보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재 검찰에 앞서 긴급체포와 같은 강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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