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서·영도구 등 6000채
- 각각 다른 조례내용 통일키로
- 대여·매매 위한 통합플랫폼도
- 산복도로 전반 발전계획 수립
부산 원도심권 4개 기초지자체(중·동·서·영도구)와 부산진구가 관내 6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들 5개 지자체는 빈집 관련 조례를 통일하는 ‘빈집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빈집 통합 플랫폼’도 운영할 방침이다.
17일 부산지역 5개 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 따르면 ‘원도심 통합발전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용역은 산복도로 주변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각 구가 2000만 원씩을 들여 지난 3월 시작됐다. 현재 용역 최종 보고자료가 나온 상태로, 각 구의 추가 의견을 담아 이달 말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최종 보고자료에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조례 표준안 마련 ▷빈집 통합 플랫폼 운영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조례 표준안에는 ▷조례명 통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건물(무허가 포함)을 빈집으로 정의하는 방안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 ▷실태조사 의무화와 자발적 빈집 신고를 가능하게 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자발적 빈집 신고 시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빈집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현재 5개 구에는 빈집 관련 조례가 있지만 조례마다 포함된 내용이 달라 협의체가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조례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각 구는 빈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은 용역 마무리 이후 내년에 열릴 제5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구를 포괄하는 빈집 통합 플랫폼도 추진된다. 이는 빈집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유휴공간, 거점시설을 대여하고 매매 또는 임대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도심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연결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로 나눠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산복도로 이음길의 보행 단절 구간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도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5개 구에 걸쳐 있는 산복도로를 하나로 연결한다. 산복도로 CI 등을 마련, 경제 공동체로서 통합 브랜딩을 시도해 원도심 결속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 앵커기능 시설과 문화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용역 결과보고를 계기로 부산 원도심이 부산 넘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 내실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