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부터 이민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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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시는 지난 19일 ‘제4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는 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요구됐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특정 분야의 심층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시는 또 내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인구 관점의 외국인 유입, 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구 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정책 재설계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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