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계엄 준비 軍 통상 사무
- 내란 모의 프레임은 잘못된 것
- 尹, 포고령서 ‘통행 금지’ 삭제”
- 총리실 “보고 받은 적 없다” 반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성을 일축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국회 경고 차원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자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쳤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한 것은 맞다”며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 노 전 사령관의 조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준비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다.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으므로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12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