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효력 정지 가처분 예고
- 영장 6일까지 집행돼야 효력
- 경호처 저지 땐 충돌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제수사가 본격화한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실제 가능 여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제신문DB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다만 또다른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약 33시간만에 발부가 결정됐다.

체포·수색영장이 나오면서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이번 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이다. 체포 땐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구금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공수처 등이 속한 공조수사본부는 아직 집행일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가 줄곧 ‘내란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혀온 만큼 체포 시한동안 조사한 뒤 구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로 ‘공수처 내란 수사 위법설’ 논란도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며, 대통령 경호 문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의 실제 집행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시도 등을 가로막아온 터라 강제 신병 확보도 적극 제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발부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