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4·사진)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신병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과 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투자자를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권 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는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프리드 사건 역시 이곳에서 맡았다. 권씨 재판 역시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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