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통폐합 때 운영 안정성 기대

올해부터 아동의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허용된다.

부산 연제구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아이사랑뜰'을 찾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다. 국제신문DB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완화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연장 ▷CCTV 열람 관련 규정 등이다.

먼저, 올해부터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해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높인다. 또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연령혼합과 탄력편성 등이 불가했으나, 이를 완화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이용을 용이하게 했다.

정원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기간을 연장해 고용 부담을 덜어 준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때 의무 채용 보조교사 수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한다.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를 올해도 연장한다. 인건비 지원 기준(3세 반 8명, 4세 이상 반 11명)을 3세 반 6명, 4세 이상 반 8명으로 완화해 유아반 통폐합을 막는다.

CCTV 열람 관련 규정도 현재 ‘의사 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 동행’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