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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플라스틱 협약 무산…환경보다 앞선 자국 이익

2024년 12월 3일 19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5-01-07 18:44:2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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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상이 무산됐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지난해 12월 2일 178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올해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규제, 유해 플라스틱·화학 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쟁점이었다. 대부분 국가는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동의했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동의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산유국인 아랍국과 러시아 등이 생산 규제에 결사 반대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러시아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안건으로 협의하자고 함으로써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개최국 수석 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 수석 대표와 연쇄 회담을 열고 협약 안건을 위해 뛰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와 INC 루이스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회원국은 환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에 플라스틱 감축 협상은 또 무산되고 말았다.

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자고 결의한 지 2년이 넘었다. 대의원은 올해 상반기 또는 7, 8월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냈다. 발비디에소 의장과 협상위 사무국은 생산 감축에 반대한 산유국 설득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국가별 생산량을 정하고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다. 생산을 감축하는 대신 태평양 도서국 등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에 재정을 지원하는 ‘패키지 딜’로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부산을 낙담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EU 회원국의 결의가 험난한 산을 정복하는 출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전히 일회용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라면이나 음료를 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학생이 달려 나와 한바탕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커다란 쓰레기통에 컵라면 그릇이며 나무젓가락, 일회용 컵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2023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총 1193만t으로, 2017년에 비해 49.5%(395만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 음식 포장재가 포함된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은 2019년 하루 715.5t에서 2021년 하루 1292.2t으로 80.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일회용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이러한 편리함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일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리면 썩지 않는 쓰레기가 돼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한 예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줘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100~5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활 공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는 한, 우리가 채취하는 자원의 양과 내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자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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