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촉구 시위. 국제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소속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 또는 접수한 구조활동 관련 문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되면서 그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