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조사 불응하며 체포적부심 신청…48시간 기한 정지(종합)

윤 측 “대통령 건강 좋지 않고 15일 충분히 입장 얘기했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6 19:17:1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수처, 강제구인 가능성 확인
- 法결정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차 피의자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을 지속하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공수처는 오후 2시 재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체포에는 응했으나 조사에는 불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건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조사가 진행된 지난 15일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 측은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0시간 40분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물었으나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가능 시간인 최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애초 17일 오전 10시33분에서 더 연장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구금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때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명시적 규정·판례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2013년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사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