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증거인멸 우려”…‘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헌정사상 최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 이은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6시5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것과 달리, 이날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며 구속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명예 회복’을 노린 윤 대통령의 노력에도 법원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 윤 대통령 측에서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았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 후속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15분부터 70분간 견해를 밝혔다. 이후 오후 3시25분께부터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 측 견해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 구속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도 예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주변 시위에서 모두 40명이 체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22명,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일선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계속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8. 8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9. 9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0. 10[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인텔, 국내 23개 기업과 AI 생태계 구축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