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차 지입제 사수' 협회 돈으로 '입법 저지 로비' 벌인 화물운송협회장들 유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를 지키고자 협회 자금을 정치후원금으로 써가며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전·현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국제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 현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각 협회 관계자와 법인 등 4명에게 10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들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입제 폐지를 저지하고자 협회 돈으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업계에 오랜 시간 자리 잡은 관행이다.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을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 사업권을 위탁받는 대신 운수사업자에게 대가를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2년 국토교통부는 기사가 웃돈을 얹어가며 지입하는 ‘번호판 장사’가 횡행해 기사 몫 운임이 줄어드는 등 폐단이 생겨나자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운수사업자들의 대표 격인 A 씨는 기존에 안전운임제 유지를 놓고 대립하던 차주 측과 연대해 지입제를 지키려 했다. 마침 2022년 6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 대표발의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할 생각으로 협회 판공비·사업추진비를 활용, 2022년 7월~2023년 1월 19회에 걸쳐 국토위 의원 등에게 정치후원금 6190만 원을 보냈다.

이런 사정에도 국토부는 2023년 2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그 무렵 새로 취임한 B 씨는 경남협회 회계로 ‘입법 저지 활동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아 영남권 의원이자 당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장 판사는 양형에 대해 “입법에 관한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기부금도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