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내달 5일 전후 기소…尹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가능성

공수처 체포기간 포함 20일 구속 가능…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강제이송 검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9 19:48: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후까지 불복 시도 尹 카드에 쏠린 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온 만큼 기소 전까지 구속적부심 청구에 나서는 등 최후까지 구속 불복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 전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데, 사전에 체포돼 구금된 피의자는 체포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건 지난 15일이므로 원래라면 다음 달 3일이 기한이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이를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시한에서 빠진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당시 공수처의 서류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다음날 0시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범죄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구속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계속되면 강제인치(구치소에서 조사실로 강제 이송) 또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반발했다. 이날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를 두고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던 장지연 선생이 쓴 논설 제목이다. 당시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비분강개하는 심정으로 이를 규탄한 글이다.

여지껏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구속 요건과 절차의 위법성, 구금 필요성 등이 고려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조사는 물론 체포까지 불응해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게 구금 필요성이 해소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나온다.

이밖에 ‘기소 전 보석’으로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거론된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