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안 꾸려져 기획수사 차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인사권자의 부재로 총경 이상 지휘관급 경찰 인사가 지연된 가운데 일선 경찰의 인사도 연쇄적으로 밀려 경찰관들이 속앓이를 한다. 이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 혼란한 시국을 고려하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속만 끓인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경 이상 지휘관급 인사 지연으로 경정 이하 일선 경찰 인사까지 줄줄이 지연된다. 통상 경정 이하의 승진·전보인사는 12월 말께 진행되는 총경 이상 인사 발표 후 절차를 진행한다. 승진심사-승진시험-전보 순으로 인사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월 초 시작해 늦어도 2월 중순 마무리된다. 올해는 2주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승진심사는 내부 평가를 통해 진급하는 것으로 ▷심사명부 작성 ▷경찰청의 진급 인원수 통보 ▷진급 인원 5배수 심사대상 확정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심사명부만 작성됐을 뿐 본청의 진급 인원수 통보가 없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승진시험도 마찬가지다. 통상 ▷시험문제 출제 ▷시험장 섭외 ▷시험공고 ▷진급인원수 통보 ▷시험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직 시험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보직을 옮기는 전보 인사도 함께 지연된다.

이에 일부 일선 경찰들은 속앓이를 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씨는 “올해 승진 시험을 준비 중인데 시험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기동대를 떠날 시점인데 이 또한 기약이 없다. 당황스럽다”면서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부산 한 경찰서 소속 B 씨는 “팀이 꾸려져야 기획수사 등을 시작한다. 수사 도중 팀원이 이탈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 이동이 있을 팀원도 많아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선 경찰의 인사가 밀린 이유는 지휘관급 인사 지연과 연관이 깊다. 총경 이상 계급의 승진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하지만 현재 인사권자 3명 모두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이 겹쳐 무기한 인사가 연기된 상황이다. 통상 지휘관급 승진 인사는 연말까지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2개월가량 밀렸다.

문제는 경찰 인사 시점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 극렬해지는 상황에 동원되는 경찰력이 많은 상황인 만큼, 시국이 안정된 후 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시기와 규모 등을 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없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