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3년 12월 18일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