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의 ‘정점’이라고 지목했다. 이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에게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와 관련한 지시를 직접 하달했다고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26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무분별한 탄핵 등에 대한 경고성일 뿐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와 상반되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때 무장 군인 약 1600명, 경찰 약 3800명 등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조도 편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