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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째…정부·의료계 논의 본격화할까

부산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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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1년 가까이 이어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부산 동아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국제신문 DB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대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취임한 김 회장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밝힌 만큼 그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동은 배석자 없이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일대일로 대면한 자리였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격화한 이후 이렇다 할 공식 논의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고위급 회동을 해왔다. 이번 회동의 경우 이달 취임한 김 회장이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를 요구하며 표면적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다만 의협은 비공개 논의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김 회장과 이 부총리의 비공개 회동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입시 일정상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달 중에 결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2월 2000명 증원을 발표해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학년도에만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은 5058명이 되기 때문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내년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속에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다. 올해 최종 합격자 수는 전년도 3045명의 8.8%에 불과하다. 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데,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000명대 초반의 합격자가 나왔다. 올해 합격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격화한 의정 갈등 속에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본과 4학년 3천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3200여 명이 응시 대상이었으나 이 중 10%가량만이 응시했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각 수련병원은 국시 최종 합격자와 지난해 인턴 사직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3∼4일 상반기 인턴을 모집할 예정인데 이대로라면 지원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의료공백도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지난 7일 기준)에서 부산은 전공의 853명 중 44명이 출근해 출근율 5.2%에 그쳤다. 임 의원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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