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체를 촬영한 뒤 협박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C 씨를 경남 김해의 한 모텔로 유인해 1시간 40여 분간 업소에 비치된 집기 등으로 C 씨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이런 행위로 겁을 먹은 C 씨가 신체 일부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 A 씨의 카메라를 본 상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게 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돈 보내 줄 테니까 보내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A 씨 등은 3시간 20여 분간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C 씨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만 따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선고 공판 당시 이유 없이 웃는 행동을 했고, 이번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이라며 “A 씨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일부 범죄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