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복도로협의체 “빈집 법 개정 서둘러야”

3일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성명서 발표

빈집 문제 안전문제로 발전. 특히 무허가 빈집 문제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다수 원도심 국회의원이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빈집 실태 조사를 내실화 하며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경사진 좁은 골목에 집들이 자리해 다수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에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거주환경 문제를 넘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붕괴우려도 있고 모기나 벌레가 서식하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도 있다”며 “더 이상 시기를 늦춘다면 빈집 문제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 중에서도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비에 한계가 있는 무허가 빈집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선 무허가 빈집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는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