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복도로협의체 “빈집 법 개정 서둘러야”

3일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성명서 발표

빈집 문제 안전문제로 발전. 특히 무허가 빈집 문제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다수 원도심 국회의원이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빈집 실태 조사를 내실화 하며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경사진 좁은 골목에 집들이 자리해 다수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에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거주환경 문제를 넘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붕괴우려도 있고 모기나 벌레가 서식하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도 있다”며 “더 이상 시기를 늦춘다면 빈집 문제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 중에서도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비에 한계가 있는 무허가 빈집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선 무허가 빈집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는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9. 9“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