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세청 직원에 뇌물 준 골프클럽 대표, 항소심서 감형

1심 집유서 2심 벌금형 선고…골프채 등 받은 공무원 집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46:2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무조사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부산국세청 직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는 등 로비를 벌인 경남지역 유명 골프클럽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골프클럽 대표 B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골프채 세트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뇌물을 건넨 C 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7억75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서 골프채와 현금을 받은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 D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C 씨는 2022년 B 씨에게서 상속세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았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그 해 9,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등에서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D 씨에게 현금 1000만 원과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총 1366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 B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다른 세무공무원에게도 500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 중에는 ‘골프채 클러치백에 든 1000만 원’이 포함됐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클러치백에 현금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C 씨가 D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고 D 씨가 이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애초 ‘현금 2000만 원’으로 적시된 뇌물액수도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한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대리를 한 전직 세무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또 다른 세무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B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씨와 D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