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지원·감독 기구 설립 제언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공공후견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전경. 부산연구원 제공

10일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부산시 공공후견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후견인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정신질환자와 미성년 아동의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 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이 중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공공후견’이라고 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체 보호대상 아동의 12%가 후견인 미지정으로 입양과 병원 치료,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연구원은 시 공공후견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미성년 아동 등 공공후견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이용자 통합지원기구 신설 ▷피후견인의 권리·복지증진과 교육 및 후견인 지원과 양성 등 후견감독기구 설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현행 서비스 대상을 미성년 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지원기구와 후견감독기구 설립,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13년 발달장애인, 2018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1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 미성년 아동과 학대 피해 노인, 정신질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공공후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통합지원기구와 후견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체계적인 공공후견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