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경제 수도’를 구축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가 추진 중(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5면 등 보도)인 가운데 다음 달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남 권역 토론회를 필두로 상향식 공론화 일정이 첫발을 내디딘다. 두 도시는 연말까지 통합 도시의 실질적인 권한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낸 뒤 주민 찬반 투표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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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 해운대센트럴호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및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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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 해운대센트럴호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및 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권순기(경남)·전호환(부산)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외 행정통합 사례와 자치분권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한 특강 3건 등 워크숍이 진행됐다.
전문성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두 도시의 위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어 본 회의에선 토론회 개최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오는 3, 4월 경남을 순회하는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결과 경남(찬 33.4%, 반 48.5%)이 부산(찬 37.7%, 반 42.8%)보다 찬성률이 더 낮게 나오는 등 인지도와 호응도가 떨어지는 점 등 들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로, 올 하반기 도와 시가 4차례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와 별도로 운영된다.
이 기간 ▷창원 등 중부 ▷김해·양산 등 동부 ▷통영·거제 등 남부 ▷진주·사천 등 서부 등 4개 권역을 묶어 1차례씩 주민을 상대로 통합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또 연말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통합시 권한 범위 등을 담는다.
도와 시는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특별법을 발의·제정할 방침이다.
이후 도·시민을 상대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거쳐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3개 분과별 회의를 처음으로 열기도 했다.
기획·소통 분과는 신문 기고, 유튜브 쇼츠 제작 등 행정통합 공론화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분권 분과와 균형발전 분과는 각각 행정·재정과 산업·교통 등 분야에서 필요한 권한 특례 논의 등에 머리를 맞댔다.
권순기 공동위원장은 “이달 경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가동돼 공론화 절차를 지원 중”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호환 공동위원장도 “부산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지지를 받아 함께 나아가는 공론화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