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지난해 10월 9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진정 등 1203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밀양 사건 가해자나 무관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담은 영상을 무단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거나 블로그 등에 관련 글을 퍼 나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중 790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대상자(피혐의자)로 전환했고, 최근까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유튜버 10명을 포함, 총 40명(구속 4명)을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340여 명에 대한 사건을 각 주소지 기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고소인 진정 철회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 559명의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사적 제재’ 명분으로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가해자 신상을 최초 공개해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버 A 씨도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구속된 또 다른 신상 공개 유튜버 B 씨는 공무원 아내와 함께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공무원 아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달 21일 창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04년 12월 밀양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울산지검은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실상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