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에 대핸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열리는 8차 기일까지만 예정돼 있다.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별도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 가운데, 헌재는 아직 양측에 이같은 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