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신 실장은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전통적 전쟁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신 실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직적접인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화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 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고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차 변호사는 “(중국이) 기업, 교민, 중국 유학생을 통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서 그 후보에 반대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뉴스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치 개입까지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아느냐”고도 묻자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라고 다시 묻자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차 변호사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거듭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고 했다.

중국 관련 이어진 질문에도 신 실장은 답을 피했다.

차 변호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을 속방으로 표현한 적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나 생각하는지”를 묻자 신 실장은 “그건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라며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자신의 SNS에 최근 국내 보수진영에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다이 대사는 SNS에 주한중국대사관 입장을 공유하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중한(한중) 양국은 각 분야에서 교류와 인적 왕래가 긴밀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있다. 한국 측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