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늘어나는 ‘교단 우울증’…학교가 위험하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충격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2-11 19:27:0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가해교사 정신질환 앓아와
- 다중 스트레스 노출 교사들
- 우울증 유병률 일반인 4배
- 정신건강 적극관리 필요성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온라인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부모 등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돼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교육 당국이 평소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과후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를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최근 우울증을 앓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교사 현황 파악에도 나서는 한편, 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당수 교사는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2023년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과 비교해 4배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는 부실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의 소견에 따른다.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시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그리고 이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재휴직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재휴직 권고가 무산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는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청원 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의 가해 교사도 지난해 청원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서울 대전 세종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부산은 비슷한 성격의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질환을 앓는 교사가 같은 질병으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직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도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후 복직할 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