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김하늘(8) 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 조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12일 경찰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여)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썼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명 씨는 복직 후에도 폭력적인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범행 닷새 전인 5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고,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처럼 실제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심리 상태였으나, 명 씨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복직 과정이나 학교 업무수행 등에 관한 행정적 요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통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12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육감이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