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 신축건물 하수도 개설비…동구, BPA에 부과키로

협성 G7이 제기 38억 반환 소송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5-02-13 19:08:5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BPA 부담하라” 사실상 승소
- 區, 향후 공사 측에 징수 공식화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향후 북항 내 다른 건축물 준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구는 추후 북항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 등 건축물이 준공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징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일종의 하수도 증축 비용을 말한다.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부산시 예산으로 귀속되며, 통상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지난해 9월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협성마리나G7(사진)’ 준공 당시 ㈜협성르네상스가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38억 원 전액을 부산시가 반환하고, BPA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협성르네상스는 2021년 3월 ‘협성마리나G7’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동구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2년 뒤 협성르네상스는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 사업 시행자인 BPA가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동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BPA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수도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하수도가 필요해진 경우엔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제61조 2항).

조정에 따라 협성르네상스에는 하수도 의무자부담금이 반환되고, BPA가 이 금액을 납부한 상태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협성마리나G7은 북항재개발 구역에 처음으로 준공된 건물이다. 이 판결은 추후 준공되는 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