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지역 사고로 설치된 적 ‘0’
- 市 “기준 지침 근거로 종합 검토”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합동분향소 설치 여부를 두고 부산시가 입장을 바꿨다며 유족이 비판(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재난 사고로 시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성이 부족한 지침 때문으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 인명 피해는 사망자 6명, 경상 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애초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 6명, 경상 27명으로 사상자가 총 33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병원에서 금방 퇴원하는 등 대부분 부상자 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 숫자가 줄었다.
사상자 수가 바뀌면서 시는 합동분향소 설치 입장을 바꿨다. 시는 사고 직후 사상자가 33명이라는 발표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검토했으나 이후 사상자 수가 대폭 줄면서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유족들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시가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시의 지침에 따른 합동분향소 설치 기준은 ‘사망자 10명 또는 사상자 30명 이상’이다. 이는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대규모 인적 사고 매뉴얼의 표준안’을 근거로 했다. 표준안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10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나 재난이 흔치 않아 실제 가동된 사례가 없기에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설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전례는 2009년 이후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총 8건으로, 부산지역 재난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에 반해 2022년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도 이번 화재와 같은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현장 인근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대조를 이룬다. 당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관련 비용을 지원했고, 광주 서구가 설치와 운영 등을 맡았다.
이에 대해 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전례와 대규모 인적 사고 기준 지침 등을 근거로 종합 검토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부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전례 |
2009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2009년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
2010년 |
천안함 피격 사건 |
2014년 |
세월호 참사 |
2015년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
2021년 |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
2022년 |
이태원 참사 |
2024년 |
무안 제주항공 참사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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