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발표를 두고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정원 동결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며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는 정부가 그간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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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지난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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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고, 이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 집단이 반대하면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들을 공공·지역·필수의료에 우선 배치할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이미 늘어난 대로 5058명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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